인도 법원, 당국의 위스키·럼 판매 중지 명령에 집행정지
인공 향료 표시 위반 이유로 내린 식약청의 위스키·럼 판매 금지 처분에 인도 법원이 브레이크를 걸었다.
인도의 대형 주류 제조사인 어소시에이티드 알코올 앤 브루어리스(Associated Alcohols and Breweries)가 자사 위스키 및 럼 브랜드에 내려진 인도 식품안전표준국(FSSAI)의 판매 중지 명령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Stay Order) 결정을 받아냈다.
인도 마디야프라데시 고등법원은 8월 12일 증시 공시를 통해 FSSAI의 판매 금지 명령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은 FSSAI가 라벨상 '인공 향료' 표기가 식품안전표준법을 위반했다며 7월 29일 해당 주류의 판매 중단을 명하면서 시작됐다.
FSSAI는 실험실 검사 결과 인공 또는 자연동일향료가 첨가된 제품의 경우 '위스키'나 '럼' 대신 '위스키 맛 스피릿'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디아지오가 지배하는 유나이티드 스피리츠(United Spirits) 역시 맥도웰스 No.1 럼 등의 판매 금지 처분에 불복해 봄베이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인도 주류 제조 협회(CIABC) 등 업계 단체들은 표준적인 업계 관행을 무시한 당국의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팩트 체크
- 고등법원 집행정지 결정일
- 2026년 8월 12일
- FSSAI 최초 판매중지 명령일
- 2026년 7월 29일
- 근거 법률
- 2006년 식품안전표준법
- 소송 제기 기업
- 어소시에이티드 알코올, 유나이티드 스피리츠
국내 관점
세계 최대 위스키 소비국 중 하나인 인도의 주류 라벨링 규제 갈등은 인도 현지에 진출하거나 원액을 수출하는 글로벌 주류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라벨 표기 기준 규제 강화 흐름은 국내 주류 수출입 표기 규정 검토에도 시사점을 준다.
출처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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