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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다니엘, 12년 상표권 분쟁 항소심서 패소

미국 항소법원이 패러디 장난감 '배드 스패니얼스'가 잭다니엘의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잭다니엘 보유사 브라운포먼의 장기 법정 싸움이 다시 수세에 몰렸다.

사진: The Drinks Business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은 애완용 개 장난감 제작사 VIP 프로덕츠가 만든 패러디 제품 '배드 스패니얼스(Bad Spaniels)'가 잭다니엘의 상표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지난해 내려졌던 판매 금지 가처분 명령이 취소되었으며, 12년간 이어진 법정 공방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문제의 장난감은 잭다니엘의 시그니처 사각 병 디자인을 본떠 제작된 것으로, 'Old No. 7' 문구를 'The Old No. 2'로 바꾸고 알코올 도수 표시를 '43% Poo By Vol.' 등으로 패러디했다. 재판부는 식용이 아닌 개 장난감의 패러디 표현이 실제 음용 주류 브랜드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분쟁은 잭다니엘 측이 2014년 경고장을 보내면서 시작된 이후 2020년 항소법원 판결과 2023년 미국 대법원 심리를 거쳐 하급심으로 파기 환송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 지난해 1심 법원은 브랜드 상표 희석을 인정해 판매를 금지했으나 항소심이 이를 다시 뒤집었다.

잭다니엘의 소유사인 브라운포먼은 이번 법적 악재와 함께 심각한 실적 압박을 받고 있다. 브라운포먼 측은 약해진 소비자 수요와 관세 문제로 인해 이번 회계연도 자체 매출이 정체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인력 감축과 증류소 가동 중단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팩트 체크

상표권 분쟁 기간
12년
최초 분쟁 시작 연도
2014년
미국 대법원 판결 연도
2023년
장난감 표기 알코올 도수 패러디
43% Poo By Vol.
브라운포먼 예상 매출 성장률
정체(Flat)

국내 관점

글로벌 주류 브랜드의 디자인 및 상표권 보호 경계가 패러디 영역에서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다. 한국 시장에서도 유머러스한 패러디 굿즈나 콜라보 상품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내 유통사 및 브랜딩 담당자들이 법적 리스크를 검토할 때 참고할 만하다.

출처 · 원문

The Drinks Businessthedrinksbusiness.com

이 기사는 원문을 번역·복제한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해 한국어로 새로 쓴 요약과 해설입니다. 전문은 위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